국제계약심사기준
국내 기업은 선진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지적재산권의 사용 계약내용이 국내기업에 불리하게 돼 있거나 부당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 대한 불공정 여부를 심사한다. 이 기준이 국제계약심사기준이다.
국제계약심사기준은 1990년 7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규정에 의해 고시됐다. 불공정한 국제계약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도입자가 수출을 하려면 기술제공자의 사전승인을 받게 한다든지, 국내 특정 지역에 대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경우 등이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대표적인 사례다.
-
고정직불금
쌀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
광전효과[photoelectric effect]
물질이 빛을 흡수했다가 광전자(光電子)를 방출하는 현상
-
그림자 전쟁[Shadow Warfare]
그림자 전쟁은 공식적이거나 직접적인 전쟁 선언 없이, 자국의 개입 사실을 은폐하고 특정 국...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세금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그 처분의 타당성을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