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현장실명제

 

전문 건설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받아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시공책임도 묻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 건설업자는 현장근로자의 실명이 표기된 시공조직도를 작성, 발주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실명표기된 현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또는 하도급법 등에 의한 대금 수령 등의 보호를 받는 대신 부실시공의 경우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FOEC]

    해외 기관 중 해외 우려국 정부의 관할에 속하거나 해외 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 통제, ...

  • 효율적 포트폴리오[efficient portfolio]

    여러 투자안들의 집합체로서 주어진 위험수준하에서 최대의 기대이익을 제공하거나 주어진 기대이...

  •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

    2016년 식약처가 조건부 임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한 법안....

  • 화물상환증

    철도운송이나 운송취급인이 화물 기탁자에게 발행해주는 화물수탁증명의 재화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