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fair trade]제조업자의 제품이 동의된 가격에, 또는 그 이상에 팔릴 수 있도록 제조업자와 소매업자 사이의 동의를 언급하는 소매업에서 사용되는 용어. 사적 독점, 부당거래 제한 등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규제하거나 금지하여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공정거래를 법적으로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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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국립대학이 총장을 중심으로 효율적·자율적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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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간게놈프로젝트[HGP]
Human Genome Project 인간유전자 해석작업. 인체의 모든 유전 정보가 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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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택지면적이 4백95㎡를 초과하고 건축연면적이 2백64㎡를 넘는 주택. 그러나 66㎡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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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