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방재정교부세

 

지방공공단체의 세원(세원) 불균등에 따른 재정능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세제. 중앙정부의 내국세 징수액 중 일정 비율을 매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처리하여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게 된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재정 자립도가 90%를 넘고 있는 데 반해 농촌 지역의 군 단위 등은 30% 내외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재정교부세는 매년 지방단체의 지방재정 수입액을 측정하여 그 금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못미칠 경우 이를 보충하는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준용사업자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사업자로서 여행업ㆍ호텔업, 항공운송사업,...

  • 재간접 펀드[fund of funds, FoF]

    투자자가 불특정 개인이나 기업(단체)이 아닌 일반펀드로 구성된 펀드를 말한다. 펀드가 가입...

  • 잠재 GNP[potential GNP]

    잠재 GNP란 실제 GNP(actual GNP)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노동과 자본 등의 생...

  • 자전거래[cross trading]

    대량 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회사가 두 개 이상의 내부 계좌를 활용해 특정 주식을 반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