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출연기관
정부가 설립에 필요한 돈과 평상시 쓰는 예산을 출연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
-
준예산[quiasi budget]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기간 안에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
-
중대재해처벌법[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
-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다. 자본자산은 1년 이상 보유하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