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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정부 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협정.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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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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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간첩법 개정안
중국 정부가 국가 보안을 강화할 목적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중국 반간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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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담세자)이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