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대출

 

금융기관이나 소속 직원들이 대출업무를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대로 대출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는 지극히 까다로운 심사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증인 등을 세워야 하고 사업 타당성도 검증이 돼야 한다. 모든 대출업무가 규정대로 취급됐을 경우 한보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보사태 같은 사례들이 빈번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간 대출업무가 규정대로 집행되지 않아 왔으며 규정외 고려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