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정부보증채

 

발행기관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빚보증을 서는 채권을 말한다. 1997년 말∼1998년 1월 사이 외환위기가 지속되면서 미국 등 선진국 금융기관은 우리나라 외채상환을 연장하는 대신 정부가 이에 대한 보증을 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보증채는 민간기관이 이를 갚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발행된다.

  • 정상가격사전승인제

    국가간 세율이 다른 점을 이용, 기업이 외국에 있는 자회사에 상품을 팔면서 정상가보다 지나...

  • 자본생산성

    재화 생산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비율.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생산요소의 양과 그 결과 생산된...

  • 주식[stock]

    주식은 주식회사에 출자를 한 주주가 주주로서 회사에 대해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의무 단위인...

  • 집단소송[class action]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유사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 있을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