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환상
[fiscal illusion]납세자들이 각종 정부 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을 말한다. 이것은 정부 서비스로부터의 편익이 무형이고 정부 서비스 비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조세 또한 납세자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각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세를 내는 납세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조세부담의 진정한 몫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소비세의 부과는 물가상승을 수반하며, 따라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만 납세자들은 이를 즉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세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되어 공공재의 비용부담을 싼 것으로 생각, 그 결과 재정환상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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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이익[paper profit]
미실현이익으로 불리는 것으로 자산의 취득원가와 비교하여, 자산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점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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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상표[private brand, PB]
제조설비를 갖추지 않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유 브랜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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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quity linked bond, ELB]
자산의 대부분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국공채로 채우고 일부를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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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교통체증 등의 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