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정환상

[fiscal illusion]

납세자들이 각종 정부 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을 말한다. 이것은 정부 서비스로부터의 편익이 무형이고 정부 서비스 비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조세 또한 납세자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각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세를 내는 납세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조세부담의 진정한 몫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소비세의 부과는 물가상승을 수반하며, 따라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만 납세자들은 이를 즉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세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되어 공공재의 비용부담을 싼 것으로 생각, 그 결과 재정환상에 빠지게 된다.

  • 종가관세[ad valorem duty]

    출고가격 또는 수입물건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관세. 관세를 상품가격에 따라 공평하고 균...

  • 직무평가[job evaluation]

    직무분석을 통해 작성된 직무명세서에 의해 기업내 각종 직무의 숙련(노력)책임 정도, 직무수...

  • 전자종이[e-paper]

    보통 종이처럼 접거나 둘둘 말 정도로 부드러우면서도 액정화면에서처럼 자유롭게 쓰고 지울 수...

  • 적립식펀드투자

    매달 일정액을 불입해서 주식이나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은행의 적금과 증권식투자의 장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