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부분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다시 말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를 한다. 이로 인해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연금을 받기 힘든 노인을 돕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를...
-
주력업체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 중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를 말하며 각 계열기업군...
-
재정팽창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FI]
재정이 경기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정부의 재량적 재정운용에 따...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30년 까지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 추진하기로 한 17가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