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잠정조치수역
[Provisional Measures Zone, PMZ]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부에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해역에 설치된 임시 조치 수역을 의미한다. 2000년 8월 3일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근거하여, 양국이 해양 경계 확정 이전까지 어업 자원에 한해서만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설정되었다.
이 수역에서는 양국 어선이 상대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으며, 각국은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단속권과 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어업 외의 해양 경계 획정, 대륙붕 개발,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보전 등의 활동은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 질서와 자원 보존을 위한 과도기적 공동관리 장치로 기능합니다.
2025년 중국이 해당 수역 내에 대형 철골 해상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조치가 수역의 법적 성격과 국제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구조물 설치는 단순한 어업 행위를 넘어선 해양 공간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해양 경계 획정 협상에서 중국 측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수단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구조물 주변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거나, 한국 선박의 접근과 해양조사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보장된 항행의 자유와 한중 어업협정상의 공동관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배타적경제수역 내 구조물 설치 시 타국에 대한 사전 통보, 해양환경 보호, 항행 안전 확보 등의 절차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조치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서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국제법상 금지되는 현상 변경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간 해양 질서와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