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오염배출권

 

일정 지역 내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의 총량이 정해지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해당 지역의 기업이나 단체 등이 일정 규모씩 배당받는 권리이다. 만약 오염배출의 총량을 늘리고자 하면 시장에서 오염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앞선 공해방지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최대한 오염을 억제하면서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으며 공해방지기술이 뒤진 기업은 배출권을 구입하는 형태로 환경을 규제하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난 오염방지대책이다. 또 환경오염방지 분야의 기술개발 동기도 부여하게 된다. 현재 미국이 대기정화법에 의해 발전소의 아황산가스에 대한 오염배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초기의 배출권 할당, 실제 배출량의 측정 등 기술적인 문제로 선진국에서도 한정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 연금보험[年金保險, annuity insurance]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으로 은퇴 후 필...

  • 에너지 원단위[energy basic unit]

    GDP 1단위(또는 일정량의 1단위)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 에너지 원단위는 ...

  • 일학개미

    일본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말. 일본 엔화가 빠르게 하락하고 일본이 확장적...

  • 일렉포일[Elecfoil]

    인쇄회로기판(PCB)나 2차전지 음극집전체 등에 사용되는 얇은 구리박(箔)이다.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