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공지능 규제법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 Act]

인공지능 규제법은 EU 내에서의 인공지능(AI)의 개발, 사용, 유통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2023년 12월 9일 유럽연합(EU)의 의회와 이사회가 합의했으며, 2024년 5월 21일 최종 승인했다.

2024년 6월 1일 발효되면 6개월 뒤부턴 금지 대상 AI 규정이 우선 시행되며 12개월 이후부터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범용 AI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 이후 부터이다.

인공지능 규제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법률로, EU가 AI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인공지능 규제법은 AI의 잠재적 위험과 이점을 모두 고려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면서도, AI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자살이란 독극물(경구약 또는 주사제) 처방은 의사가 하되, 이를 복용 또는 투약하는...

  • 유무선대체[fixed mobile substitution, FMS]

    기존 이동통신망을 통해 휴대폰으로 통화하지만 집이나 사무실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는 유선전화...

  • 임대차 3법 Q&A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1일 ...

  • 이중과세[double taxation]

    이중과세란 조세 주체 및 객체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그 성질에 따라 인적 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