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세
[vacancy tax]빈집세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은 빈집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집중적인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빈집세를 도입한 나라로는 영국,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일본 등이 있다. 영국은 2년 이상 비어 있는 집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최대 300%까지 중과하고 있으며, 캐나다 밴쿠버는 2020년 1.25%에서 2021년 3%, 2022년 5%로 인상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빈집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빈집세는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빈집세를 부과하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빈집을 매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을 경우,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빈집세를 도입할 때는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빈집세를 부과하는 기준과 방식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
병역특례제도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
-
배터리 4대 핵심소재
2차전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4가지 소재.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이 이에 해당한...
-
바이 차이니즈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등에 물품을 조달할 때 자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만 ...
-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각국의 부패 정도에 대한 현지 기업인 등의 인식 등을 기준으로 청렴한 국가부터 10점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