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생태 법인

[eco legal person]

사람 외에 숲이나 강, 동물 등 자연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

사람과 법인처럼 법적 권리 능력을 갖는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후견인을 둬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태법인은 자연에도 법적 권리 주체를 인정함으로써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연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뉴질랜드가 환가누이강에, 스페인이 석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는 2023년 11월 23일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인격 부여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