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TBT]

CTBT는 모든 종류의 핵 실험을 금지하는 최초의 국제 조약으로 1996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지만 2023년 11월 3일 현재 까지 발효되지 않고 있다.

196개국이 서명하고 162개국이 비준했는데 이 조약이 발효되려면 모든 국가가 비준해야 한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44개국 중 미국과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중국 등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았다. 인도, 북한, 파키스탄은 서명도 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2000년 이를 비준했지만, 2023년 11월 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30년 만에 다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