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기환송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 포용적 성장

    사회 각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불평등 완화와 경제 성장...

  • 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직 동화의 세계에 머물러 어른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른아...

  • 파트너링 공사방식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응찰케 하고, 입찰 시에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를 동시...

  • 팹리스[fabless]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fab) 없이 반도체 설계와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