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기환송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 표준약관

    약관이란 계약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 파랑새증후군[Bluebird syndrome]

    자신의 현재 일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장래의 막연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현상. ''파...

  • 폐열회수장치

    발전소의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모아 스팀터빈을 가동하는 설비다. 폐열회수장치에 장착...

  • 피처폰[feature phone]

    스마트보다 성능이 낮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휴대 전화를 말한다. 스마트폰이 범용 OS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