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기환송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 폴리믹신[polymyxin]

    다제내성균(슈퍼박테리아)의 감염질환에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리포펩티드 계열의 항생제로...

  • 폴 로디시나[Paul Laudicina]

    국제 회계법인인 AT커니의 명예회장.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여러 가능성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nternational Automobile Ausstellung, IAA]

    세계 최초의 모터쇼로 1897년 베를린에서 제1회 행사가 열렸다. 1991년부터는 홀수 해...

  • 파생결합사채[ELB·DLB]

    파생결합증권(ELS·DLS) 중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따로 분리한 형태다. 기초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