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기환송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 페이-고[pay-go]

    `번 만큼 쓴다'는 뜻의 `pay as you go'의 줄임말이다. 재정지출 총량은...

  • 팩 저널리즘[pack journalism]

    자의적·제도적 제한 및 안이한 취재·편집 태도로 취재 방법이나 취재 시간 등이 획일적이고 ...

  • 풀HD[full HD]

    풀HD는 기존 LCD PDP TV에 기본 사양인 HD급보다 화질이 2배 이상 개선된 기술이...

  • 플랙스 타임

    피고용자가 최소 작업시간 동안의 작업시작 시간과 작업종료 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