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기환송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 패밀리 카[family car]

    가족 중심의 차를 말한다. 미국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주로 스테이션 왜건과 미니밴 등을...

  • 파리조약[Convention of Paris]

    정식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Convention of Paris for ...

  •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찾아낸 실증 법칙으로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

  •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이 우방국(friend)을 생산기지로 낙점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