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기환송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산업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동 관리하는 ...

  • 포털[portal]

    인터넷에 들어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한다는 의미의 ‘문’이라는 뜻이다. 최초의 포털사이트로는...

  •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Philadelphia Fed Survey, The Philadelphia Federal Reserve''s Business Outlook Survey]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관할지역인 펜실베니아, 뉴저지, 델웨어 등 3개주에 있는 제조산업의 ...

  • 패스포팅[Passporting]

    금융기관이 EU 국가 중 한 곳에서 설립 인가를 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서 별도 인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