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기환송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 퓨렉스[purex]

    순수한 플루토늄을 분리해낼 수 있는 대표적인 핵연료 재처리 공법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

  • 프리터[freeter]

    영어의 `자유로움''을 뜻하는 프리(free)와 독어의 ''노동자''를 뜻하는 ''아르바...

  • 필지

    번지가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 보통 부동산 등기부등본 한 개당 1필지라고 말한다. 등록 ...

  • 포스트디지털 세대[Post Digital Generation, PDG]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인간적 감성을 잃지 않는 요즘 신세대를 일컫는 말로 제일기획에서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