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세
[sin tax]주류,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죄악세는 해당 제품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상하며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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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일정 수준(설비용량 1MW 초과)을 갖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화력, 원자력 등 일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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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법인
기업간의 인수ㆍ합병이 이루어지고 난 후 남는 법인을 말한다. 반면 실체가 사라지는 법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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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정년
만 57세인 경무관(3급) 이상 경찰관이 공무원 정년과 무관하게 연말 인사 때 물러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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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안정기금[stock market stabilization fund]
증시가 급락할 경우 이를 막기위해 주식 매입에 나설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공기금. 나라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