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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기업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에 속한다.

규제를 완전히 없애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는 아니며, 시험·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후 실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시장출시를 전면 가능하게 한다.

관련어

• 참조어규제 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