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그동안 기존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신산업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출시 또는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장 4년간(1회 연장, 2년+2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이 규제 없는 경영 환경에서 혁신사업을 해보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정 지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프리존과 다른 개념이다.
-
국제금리[international financing rate]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의 대차거래에 적용되는 금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spread)로 구성...
-
골판지[Corrugated fiberboard]
원판지에 물결 모양의 골심지을 접착제로 붙여서 만든 판지. 비교적 가벼운 무게의 재료를 사...
-
골든 골[golden goal]
골든 골은 스포츠에서 연장전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골을 말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기가 회복...
-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율 체계로 원자재에는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