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규제 샌드박스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그동안 기존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신산업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출시 또는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장 4년간(1회 연장, 2년+2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이 규제 없는 경영 환경에서 혁신사업을 해보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정 지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프리존과 다른 개념이다.

관련어

  • 고정금리채[straight bond]

    고정이자를 지급예정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지급하는 채권.

  • 개방형 OS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PC 운영체제. 리눅수 (Linux)...

  • 그랩[Grab]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공유 업체. 말레이시아 출신 앤서니 탄이 설립해 ...

  • 국내총소득[gross domestic income, GDI]

    국내 거주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실질 무역 손익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