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원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 이를 어기면 과태료 약 5000만원이 부과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자재값 상승으로 하도급 업체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중기업계 호소에 공감을 나타내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연동제에 대한 비판 의견을 의식해 연동제 ‘법제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대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검토’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연동제가 이번 정부에서 처음 나온 화두는 아니다. 2008~2009년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1순위 과제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행은 불발됐다. 기업들이 정부가 납품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초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연동제의 법제화 촉구를 결의한 게 발단이 됐다는 평가다. 정치권도 연동제 도입에 관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연동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됐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2009년 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대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됐다. 같은 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개정 이후에도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납품대금 연동제 등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첫발 뗀 납품대금 연동제…강제 도입은 得보다 失 클 수도
그러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제도는 협동조합이 개별 기업을 대신해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지난해 협동조합이나 중기중앙회가 수탁기업을 대신해 협의를 대행한 실적은 0건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서 거래를 끊을까 봐 조정 신청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동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진 계기는 코로나19 확산이다. 공급망 차질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힘을 얻었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원재료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7.6% 오른 반면 납품대금 상승률은 10.2%에 그쳤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2.3% 포인트 감소했다.
중기청이 중기부로 격상되고 하도급법뿐 아니라 상생협력법도 발의되는 등 저변이 확대됐다는 게 14년 전과 다른 점이다. 중기부는 2022년 국내 글로벌 대기업의 구매 담당 임원, 중소기업 대표, 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동제 도입에 총력을 다했다. TF는 지난 6월 이후 12차례 회의를 열고 합리적인 연동제 설계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미국, 호주 등 해외의 납품대금 연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공정위와 조율을 거쳐 연동제에 필요한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 방안을 완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