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상자산 규제법

[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 MiCA]

암호화폐의 정의부터 발행사·거래소 규제를 총망라한 EU 법률.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유럽 집행위원회(EC)가 ICO(암호화폐 공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으면 2022년 6월 30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가상자산 규제법(MiCA)’에 잠정 합의했다.

MiCA는 EU 27개 회원국의 암호화폐산업을 규제하는 근거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산업을 감독하려는 시도는 MiCA가 처음”이라고 했다.

MiCA는 암호화폐 발행인(개발자와 마케터 포함)의 자격과 공시를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등 자본시장 규제 방식을 적용했다.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서도 자본금 요건 등 진입 규제와 행위 규제,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EU의 금융감독원 격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거래소를 제재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2022년 상반기 루나 사태로 논란이 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발행사가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며, 하루 거래량을 2억유로(약 2700억원)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MiCA는 2023년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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