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가표준심의회

 

국가표준기본계획 등 표준·인증관련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14명의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된다.

  •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 사업활동을 개...

  •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행위를 민법상 부르는 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 공정가열로[fired process heater]

    내화물로 둘러싼 연소실 또는 가열로 내에서 연료를 연소시킬때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유체...

  • 국고보조금 총량제

    정부 부처 또는 분야별로 국고 보조금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 보조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