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가표준심의회

 

국가표준기본계획 등 표준·인증관련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14명의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된다.

  • 긴급사용승인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약을 대상으로 정부가 공식 허가를 면제, 한시적으로...

  •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 사업활동을 개...

  • 가계생산 위성계정

    무급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 국민계정 체계와 완전히 통합되기 어려운 ...

  • 감액보험

    당초 계약한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보장금을 낮추는 상품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