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심의회
국가표준기본계획 등 표준·인증관련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14명의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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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신호등 제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 사업활동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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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행위를 민법상 부르는 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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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열로[fired process heater]
내화물로 둘러싼 연소실 또는 가열로 내에서 연료를 연소시킬때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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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총량제
정부 부처 또는 분야별로 국고 보조금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 보조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