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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공급망 강화, 핵심 인프라 안전 확보, 첨단기술 연구개발 지원, 특허 비공개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 법률로 전반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2022년 5월 12일 일본 상원이 가결했으며 일본 정부는 법률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경제안보법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반도체와 희토류, 축전지, 의약품 등 특정 중요물자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본 정부는 기업의 원재료 조달처와 재고현황을 조사하는 권한을 갖는다. 기업에 핵심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기업이 제출한 계획서가 타당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불충분하면 공급망 재편 등 보완 계획을 요구한다. 2030년이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제로(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자국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지원대책도 담았다.

전력과 통신, 금융 등 14개 핵심 인프라 업종의 기업이 중국산 기기와 시스템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한다. 5000억엔(약 4조9225억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 개발을 정부가 지원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벌칙조항도 마련됐다.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는 이미 도입한 제도다. 일본은 뒤늦게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경제안보법을 마련한 계기 자체가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주의 동맹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법안을 각국에 요청했다.

일본의 경제안보법 제정이 늦어진 것은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와 자국 기업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20년 기준 중국은 일본 수출입 총액의 23.9%를 차지하는 제1 무역상대국이다. 2위 미국(14.7%)과 3위 한국(5.6%)을 합친 것보다 비중이 크다. 일본의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41%는 중국 매출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안보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일본은 경제 분야에서도 서방 쪽에 설 것을 확실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중 긴장이 군사 분야 뿐 아니라 경제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