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2021년 12월 6일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과 더불어 `대장동 방지 3법’의 핵심이다.

2021년 12월 6일 더불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하지만, 여여간 이견차가 발생하면서 법안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정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건설업계는 이 법안이 도입될 경우 민간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관련어

  • 고용전망 BSI

    기업의 향후 고용증감 여부, 인력과부족 상황, 근로자 채용계획, 고용조정 실시 전망 등을 ...

  • 가짜 새벽[false dawn]

    실상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이 호전돼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 이는 경제...

  • 공공기관 직무급제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과 난이도, 직무 책임성 등에 비례해 급여를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 건물관리업

    시설물 유지, 경비보안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일컫지만 최근엔 임대차 서비스, 건물 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