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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소송[ex parte application]
법원이 소송 당사자 양쪽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제도. 특허의 경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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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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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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왝더독현상[Wag the dog]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는 뜻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을 말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