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NEW

경제용어사전

독립몰수제

[independent confiscation]

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 진행이 불가한 사건 또는 최종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 대용금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대용증권)을 일정 비율만큼의 금액(대용가...

  • 드라이브[drive]

    드라이브는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인 플로피디스크 또는 하드디스크 등의 기록 매체를 작동시켜 ...

  • 도시광산[Urban Mining]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생활계 폐기물과 폐촉매, 폐액 등 사업장 폐기물에서 값비싼 귀...

  • 단기경기부양책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거나 실업률 급증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