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독립몰수제

[independent confiscation]

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 진행이 불가한 사건 또는 최종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통화증발을 억제하고 재정 ·금융긴축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조정정책...

  • 디스토피아[dystopia]

    유토피아(utopia)의 반대 개념으로 반(反)이상향이다. 예측할 수 없는 지구상의 가장 ...

  • 동산담보

    원자재, 반제품, 재고자산 등 동산,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채권 등에 대한 소유...

  •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특별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