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몰수제
[independent confiscation]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 진행이 불가한 사건 또는 최종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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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상여처분
회사 법인카드 등으로 쓴 비용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이 돈이 회사 대표에 흘러갔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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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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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
이 제도는 도산위험을 공유하는 동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개별은행의 여신취급액이 당해은행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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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 or materaials]
곡물, 원유, 철강재, 볼트, 너트, 베어링, 플라스틱레진 등과 같이 물품의 특성,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