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몰수제
[independent confiscation]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 진행이 불가한 사건 또는 최종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
디지털 기회지수[Digital Opportunity Index, DOI]
디지털기회지수는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인프라)과 소득대비 통신요금 비율(기회 제공), 인...
-
다크 이코노미[dark economy]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이후 매장에서 손님을 받는 방식의 오프라인 운영보다 온라인...
-
대손보전기금
농·수협,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이 취급한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출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
-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디지털시장법(DMA)은 유럽연합(EU)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독점 구조를 억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