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에 쓸 용도로 걷는 목적세. 재산세 과세 표준(공시 가격)의 0.15% 단일 세율로 붙는다.

  • 담배세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종의 소비세이다. 원래 국세였으나 1989년 지방재정...

  • 단칸지수[Tankan index]

    일본은행이 경기 상황과 전망에 대해 1만여개 기업에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집계한 수치로 ...

  • 디리스킹[derisking]

    중국과 선을 긋고 분리하며(decoupling) 적대시할 게 아니라 중국 리스크(risk)...

  • 동의명령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와 행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위반 행위 중지에 대해 합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