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NEW

경제용어사전

인앱 결제법

 

구글,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말한다.

2021년 4월 현재 한국 국회에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요를 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1년 3월 말 자국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앱 결제법을 새로운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인앱 결제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국내 앱마켓 시장을 사실상 양분한 구글과 애플의 수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유통통화[currency in circulation]

    경제에서 유통중인 지폐와 동전. 유통 중인 총통화의 일부로 계산된다. 총통화는 은행에서의 ...

  • 유비페이[UbPay]

    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통신기능을 이용해 직접 승인하는 서비스 구조다. 온라...

  • 연구개발감세

    기업 연구개발비의 8~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일본의 세금제도다. 대상은 ‘제품의 제...

  • 인공강우

    구름 입자를 자극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빈센트 셰퍼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