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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사전

인앱 결제법

 

구글,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말한다.

2021년 4월 현재 한국 국회에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요를 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1년 3월 말 자국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앱 결제법을 새로운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인앱 결제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국내 앱마켓 시장을 사실상 양분한 구글과 애플의 수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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