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판매제도(방송)
광고주가 지상파에 광고를 내려면 중소 방송사에도 의무적으로 광고를 내도록 했던 제도.
원래 중소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이에 대해 2020년 5월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 등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에 정책 연구와 관련 기관 협의 등을 진행한 뒤 하반기에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금산법
''금융회사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의 줄임말.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지배를 막...
-
기업어음매입기구[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 CPFF]
미국정부가 서브프라임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미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10...
-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
공공경제학은 관료·정치가 등 공공 영역에서의 행동을 분석하려는 학문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
-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 나타난 영수증. 봉급 ·급료 ·임금 ·세비(歲費)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