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NEW

경제용어사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안전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법. 2020년 11월말 현재 기준으로는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카카오, 페이스북 등 5개 사업자가 해당한다.

이들은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과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이용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하고, 트래픽 변동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트래픽 경로를 변경하면 기간통신사업자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점검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면 이용자에게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다.

일명 `넷플릭스법'이라고도 한다.

  • 저점매수지수[Buy-On-Dips Confidence Index, BOD Index]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다우 지수가 3% 이상 하락했을 경우, 다음 날 시장이 반...

  • 절대수익추구형펀드

    주식시장의 방향과 상관없이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펀드. 절대수익 추구형펀드의 유형은 채권알...

  • 제2 수에즈 운하[New Suez Canal]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기존 수에즈 운하 193㎞ 구간에서 중간 72㎞ 구간을 새로 건설한 ...

  • 재무건전성[net capital ratio, NCR]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영업용순자본비율(구NCR)과 순자본비율(신N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