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동유연성

[Labour market flexibility]

경기침체나 회복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인적자원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능력.

노동유연성이 높으면 고용주가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어 노동자의 근로 안정성은 떨어진다. 반면 노동유연성이 낮으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어 청년실업률은 올라가게 된다.


세계경제포럼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은 OECD 36개국 중 두 번째로 노동유연성이 높은 데 비해 한국은 34위로 최하위다.

국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노조와의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실상 정리해고가 불가능한 구조다. 한국만의 독특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즉 호봉제도 노동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한다.

  • 노동3법

    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및 근로기준법을 말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 ...

  • 농업 수입보장보험

    농가의 한 해 수입이 과거 5년치 평균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최대 80%까지 보장해 ...

  • 능동태그[active tag]

    RFID의 일종으로 자체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태그를 말한다. 수동형에 비해 전파 도달 거...

  •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베이징에 사는 작은 나비 날갯짓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미국에서 폭풍우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