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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이자의 최고 한도를 규정한 법률. 1962년 제정되어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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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부채
기업이 탄소배출 할당량을 초과해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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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 특정 시·군·구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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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 오프[cooling off]
과장 또는 강요로 물품을 구매했을 때 소비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계약취소, 계약금 환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