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말기 완전자급제

 

단말기 구입과 통신요금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자는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스마트폰 공기기를 구입한 뒤 통신사 대리점에서 요금제 가입을 해야 한다.

지금과 달리 통신사 대리점이 단말기를 팔 수 없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2018년 초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뒤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0월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도입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완전자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토론이 재개되고 있다.

  • 디지털 방송[digital broadcasting]

    방송에서의 디지털화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송출, 수신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디지털화를 의...

  • 데스크테리어[deskterior]

    데스크(desk)와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사무실 책상을 꾸미는 일을 말한다...

  • 디지털채권

    디지털채권은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디지털 방식이 0과1 두 개의 숫자조합으...

  • 돈세탁

    마약, 밀수, 무기 거래와 같은 각종 범죄나 뇌물 등 부정비리로 조성된 불법자금을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