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값싼 인건비나 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법으로 "유턴기업지원법"이라고도 불린다.
유턴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면제하고 관세를 50%감면해 주는 등의 세제지원외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입지 설비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법시행이후 기업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3년 12월 발효된 유턴기업법에 따라 2018년 9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50개였다. 이 중 실제로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28곳에 불과했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곳도 해마다 줄고 있다. 2014년 22개였던 유턴기업 수는 2017 4개, 2018년 8개에 그쳤다. 정부가 유턴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총 271억8800만원이었다.

  • 혁신 신약[first-in-class]

    기존에 치료제가 없는 질병을 고치는 신약. 특정 질환에 대한 약의 효능이 기존에 나온 여타...

  • 회사기회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경영진, 지배주주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자신이 대신 이익을 ...

  • 핵주권

    독자적인 개발을 통해 핵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핵 에너지의 보유 및 농축, 재처리...

  • 해비타트[Habitat]

    무주택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변호사인 밀러드와 그의 부인 풀러가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