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중국 사이버보안법

 

2017년 6월 중국정부가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 안전 유지를 명목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서비스를 정부가 검열,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으로 인해 애플은 중국 앱스토어에서 인터넷 검열시스템을 우회하는 가상사설망(VPN) 관련 앱(응용프로그램) 60여 개를 삭제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도 2017년 11월 중국사업부 자산을 매각하고 클라우드 시장에서 철수했다.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수집한 상업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통상 관료들은 2017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인터넷 규제와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을 규탄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관련어

• 참조어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