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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제도
전기용품, 의료기기, 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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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다우지수
1983년 증권거래소에서 한국종합주가지수를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로 개편함에 따라 종래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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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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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한국 정부가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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