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국형 레몬법

 

신차 구입 후 1년(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하면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조항.
레몬은 달콤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신맛이 강해 미국에선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미국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가 교환·환불 등을 하도록 하는 레몬법을 1975년 제정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 주는 제도다.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계약서에 교환·환불에 대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넣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2019년 5월 15일 현재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쌍용, 한국GM 등 한국 제조사는 모두 레몬법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외국 자동차사들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5월 9일 기준으로 수입차 제조사 중 볼보, 닛산, 도요타, BMW,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혼다, 캐딜락 등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9월 2일 아우디 폭스바겐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이외에 포드, 캐딜락 등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몇몇 수입차 제조사는 아직 까지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관련어

  • 하드웨어 스타트업[hardware start-up]

    첨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조업 기반의 신생 사업체. 이들은 전통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

  • 할부금융

    내구소비재, 산업설비 및 기계 등의 할부판매거래에 대하여 할부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 홈 뱅킹[home banking]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 있는 단말장치를 조작하여 잔고조회나 자금이체, 대출 등의 종합...

  • 화웨이식 제재[Huawei Chip Rule, FDPR]

    제3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해외직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