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순환출자

 

대기업 집단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계열회사 간 출자구조가 ‘A사→B사→C사→A사’와 같이 원 모양(환상형)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띤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상호출자를 피하면서도 계열사를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그룹 내에 계열사 A, B, C가 있다고 할 때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은 C기업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순환출자가 이뤄지면 실제론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장부상으론 자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돈은 실제 입금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자본’이라고 한다.

순환출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투자된 적은 자본금 이상으로 총수가 의결권을 갖는다는 데 있다.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순환출자 구조때문에 대우그룹 등 재벌이 쓰러진 것이 그 실례다. 학계뿐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이런 순환출자는 시장경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순환출자를 끊어야 투자하지도 않은 가공의 자본을 만들어 적은 지분으로 부정한 부를 누리는 불공정을 개선할 수 있다.

  • 시야각

    시야각이란 TV를 좌, 우, 상, 하에서 봤을 때 정중앙에서 본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 소강사회[小康社會]

    중국이 추구하는 이상 사회로 `샤오캉사회' 라고도 한다.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선행지수에서 추세변동분을 제거한 지표로 향후 경기 국면을 파악하고 전환점을 단기예측 하는데...

  • 석탄액화석유[coal to liquid, CTL]

    석탄을 액화, 석유로 만드는 것으로 액화 석탄이라고도 한다. 석탄이 들어 있는 거대한 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