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포지티브 규제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세다.

  • 표준이율

    생명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장차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 놓는 ''표준책임준비금''에 적...

  • 판매신용[sales credit]

    판매신용은 가계가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를 통해 외상으로 구매한 물품과 서비스 대금을 의미...

  • 피터 뵈케[Peter Boett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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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니스[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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