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특별법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정 및 세제지원을 해 주는 제도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등 혁신 기술을 키우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다.
업종 입지 등 핵심 규제를 해제하고 기업환경을 외국 경제특구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다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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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자외선 노광장비[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equipment, EUV lithography equipment]
극자외선을 이용하여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노광은 빛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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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금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 개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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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지가
건설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한다. 종래 땅값이 정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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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지출
국민소득의 계산은 분배·지출·생산이라는 세 국면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이 가운데 어느 것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