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의 노령, 질병, 사망에 대비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1988년도 도입됐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에 달하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53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03년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후 2007년 200조원에 이르렀다. 이후 2010년에는 324조원으로 300조원을 넘고 2011년 348조9000억원, 2012년 392조원 등으로 급상승해 2013년 426조9000억원으로 400조원대를 기록했다. 2014년에는 469조8000억원, 2015년 500조원,그리고2017년에는 6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9년 7월4일에는 700조원을 돌파했다.

2019년 10월 24일 공개된 국회예산정책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2020년 780조원, 2025년 1,078조원, 2030년 1,378조원 등으로 늘어나며 2041년 1,777조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42년부터 노령화에 따라 수입보다 지출이 늘기 시작해 적립금이 소진되기 시작해 2057년 이면 적립금잔고가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16년간 보험료 수입 대비 1900조 원 이상의 초과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전망 때문에 시시때때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