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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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소송[ex parte application]
법원이 소송 당사자 양쪽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제도. 특허의 경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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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진료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를 병원 등 요양기관이 임의적으로 한 것. 법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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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노스 9810
삼성전자가 2세대 10나노 핀펫(3차원 구조) 공정으로 독자 개발한 모바일 AP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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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부담의 원칙[polluters pay principle, PPP]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말 그대로 환경을 오염시킨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이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