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력경제
[high pressure economy]수요가 공급을 웃돌아 공급을 늘리고 잠재성장률을 키우는 경제 상황을 말한다. 기존 경제학 이론에서 장기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노동과 자본, 기술 등 공급부문 요소였다. 수요는 단기적으로 공급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설명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가깝게 떨어지고, 저금리가 유지됐으나 경기가 달궈지지 않고 생산성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옐런 미국중앙은행(Fed) 의장은 이를 ‘이력(履歷·hysteresis) 현상’으로 설명했다. 경제적 충격이 가셨는데도 고용, 생산성 등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전후관계의 단절이나 지연 상황을 말한다. 경제위기로 기업이 업무 자동화, 생산설비 이전을 통해 인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기과열을 일시적으로 용인해 비자발적 실업자를 고용현장으로 불러들이는 등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 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다시 기업 투자와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 정상화를 이끈다는 주장이다.
-
근저당권변경
중도상환, 채무인수 등으로 등기사항에 변경(채권최고액, 채무자 변경 등)이 생긴 경우 그에...
-
국가정보보호지수
국가 전반적인 정보보호 및 역기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지수. 백신보급률, 보안서버 보...
-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정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를 400만명가량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
경상수지 목표제[current account target]
경상수지 목표제는 2010년 10월 22~23일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