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상수지 목표제

[current account target]

경상수지 목표제는 2010년 10월 22~23일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환율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합의한 방안을 말한다. 한국이 처음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당초 개별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관리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중국 독일 일본 등이 구체적인 수치를 못박는 것에 반대해 무산됐다.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구체적 수치를 정하지 않되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s)''을 마련해 관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 금지금 면세제도

    2003년 6월까지 국내거래에서 수출용 원재료로 거래되면 영세율(부가세 0%)이 적용됐다....

  • 계절성 근로자

    농·어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취업비자(C-4)로 최장 90일 동안 외국인 ...

  • 긴급재정경제명령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행...

  • 권한이양[Empowerment]

    실무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고 관리자들이 지니고 있는 권한을 실무자에게 이양해 실무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