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목표제
[current account target]경상수지 목표제는 2010년 10월 22~23일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환율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합의한 방안을 말한다. 한국이 처음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당초 개별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관리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중국 독일 일본 등이 구체적인 수치를 못박는 것에 반대해 무산됐다.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구체적 수치를 정하지 않되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s)''을 마련해 관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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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emergency adjustment, emergency arbitration]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양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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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접시행정비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단독으로 직접 시행하며 사업·분양 계획을 주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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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OMO]
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고 팔거나 일반공개시장에 참여해 매매하는 것.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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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증채무
각종 기금이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려올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다. 기금이 부실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