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차비스모

[Chavismo(스페인어), Chavism]

차비스모는 `차베스주의(Chavism)’의 스페인어 표기로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Hugo Chavez) 전 대통령이 취한 대중영합적 좌파 이념을 말한다.현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도 차베스의 뒤를 이어 이노선을 따르고 있다.

차비스모는 에너지기업을 국유화하고 원유를 수출한데서 얻은 수익을 복지정책에 사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제 유가 상승기에 집권한 차베스 전 대통령은 1999년 대통령 취임 후 2013년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석유로 벌어들인 재원을 16년간 빈민층에게 무상교육·의료와 저가 주택을 제공하는 등 사회보장성 지출에 집중했다.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은 1998년 49%에서 차베스의 무상복지로 2012년에 최저치인 25%를 기록했다.

차비스모 경제 정책의 대표적 사례는 가격 통제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음식, 의약품, 차량 배터리, 향수, 심지어 화장지까지도 가격을 통제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가격 통제 정책의 목적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빈곤층이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원유를 팔아 무상복지에 치중하던 베네수엘라는 배럴당 100달러가 넘던 국제 유가가 2014년부터 급락하면서 베네수엘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베네수엘라는 외환수입의 95%, 국가재정의 50%를 석유 수출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차비스모의 본모습이 드러났다.

우선 베네수엘라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에너지컨설팅사 리스타드에너지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재정은 사회보장성 지출이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는 돼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에 머무르면서 디폴트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6~2018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원리금 상환액은 총 270억달러에 이르지만 외환보유액은 30억달러에 불과하다.

인플레이션도 살인적이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국 화폐인 볼리바르화를 찍어내 채무를 갚기 시작하면서 화폐가치가 급락,물가가 치솟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환율은 달러당 9.9875볼리바르다(2016년 5월말경).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실제 통용되는 암시장의 볼리바르달러 환율이 1110볼리바르에서 2016년 말에는 6699볼리바르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2016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을 720%로, 2017년엔 220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재의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식량은 물론 전기, 수도, 보건 서비스 공급마저 어려워졌다. 베네수엘라 경제성장률은 2015년 -5.7%를 기록한 데 이어 2016년에도 -8%가 예상된다. 빈곤율도 73%까지 치솟았다. 2016년 2월 마두로 정부가 경제위기 타개 방안을 발표했지만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변동환율제, 석유산업 민영화 등 근본적인 조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