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
양곡관리법 등에 따라 정부가 쌀 수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특별회계로 1950년 도입됐다. 원래는 농가에서 쌀을 매입해뒀다가 쌀값이 올랐을 때 푸는 식으로 시장 안정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도 생산자 보호를 위해 비싼 값에 사들여 싼값으로 팔아 결손이 누적되고 있다.
-
옐로셔츠
반정부 세력을 뜻하는 ‘옐로셔츠’는 도시 중산층과 기존 엘리트 등 기득권층이 주로 참여하고...
-
이연법인세 자산[deferred tax asset]
미래에 발생할 법인세 감세 금액. 기업회계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회계상 계산한 과세금액이...
-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
-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 Institute, BSI]
영국의 전 산업분야에 대한 국가 규격을 작성, 보급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