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동개혁 5대 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 논의를 추진하였으나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 내시균형[Nash equilibrium]

    경쟁자의 전략에 대응해 최선의 선택을 하면 서로가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 일종의 균형상...

  • 니케이 지수[Nikkei Stock Averages]

    1975년부터 일본경제신문사가 산출, 발표하는 가격가중평균(다우식) 주가지수로 기준시점은 ...

  • 노동조합[labor union]

    근로자를 위해서 전체가 혹은 개별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조건에 관해 협상을 하는 근로자의 단체...

  •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negative list]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만 규정하고 나머지 업종은 무조건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