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조사

 

세무당국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해서 세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81조의 4)은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단,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 사업연도와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 자산스왑[asset swap]

    고정금자자산과 변동금리자산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을 교환하는 스왑거래.

  • 조사후시험[照射後試驗]

    중성자를 우라늄 원자에 충돌시켜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조사(照射)라고 한다. 주로 핵연료...

  • 진앙[震央, seismic epicenter]

    지진이 실제 발생한 위치(진원)의 바로 상부에 해당하는 지표면을 말한다. 지진 발생시 피해...

  • 자비바카[Zabivaka]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대표하는 공식 마스코트로 늑대를 의인화한 캐릭터이다. 회색 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