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세무당국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해서 세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81조의 4)은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단,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 사업연도와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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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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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부대[Zaytun Division]
2004년 8월 평화재건을 목적으로 이라크 에르빌주에 파병된 한국군 부대.정식 명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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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융자제도
신기술사업 금융회사가 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융자하고 사업성공 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실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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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red figures in finance]
한해 나라살림에서 정부가 쓴 세출 규모가 거둬들인 세입 금액을 웃돌아 발생하는 적자를 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