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세무당국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해서 세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81조의 4)은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단,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 사업연도와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
전송권[right of transmission]
저작물 소유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
-
잠재주[sleeper]
투자가에게 이익을 거의 주지 못하나 일단 관심을 끌고 난 뒤에는 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중 15~34세인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
증권분석[securities analysis]
유가증권에 관한 모든 사실을 찾아내고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정확하고 손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