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5중 전회

 

18기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로 정확한 명칭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다.

중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중앙위원회는 당과 국가의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다. 5중 전회 베이징에서 2015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2015년 5중 전회에서는 2016년부터 본격화하는 ‘제13차 5개년 계획안(13·5 계획)’이 건의된다. 건의 이후 수차례 심의와 수정을 거쳐 내년 3월 열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덩샤오핑의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까지 중국 경제가 가야 할 마지막 청사진이 제시되는 셈이다.

13·5 계획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는 2013년 10월 시진핑 정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제정되는 5개년 계획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전임자인 후진타오 시절 확정된 틀 안에서 정책을 운용해왔다. 시 주석이 ‘어떤 자기만의 색깔을 낼 것인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공산당 창건 당시부터 내걸었던 궁극적 목표인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의 마지막 5개년 계획이라는 점이다. 샤오캉 사회란 인민 모두가 중산층 이상인 ‘잘사는 사회’를 말한다. 과제 성공 여부에 따라 시 주석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 나오고 있다.

2013년 3중 전회에서 제시됐던 개혁개방 정책을 토대로 이번 5중 전회에서 건의될 정책을 예상해보면 가장 중요한 성장률 목표치는 추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13·5 계획 기간 중 합리적인 성장률 목표치는 6.5%에서 7.5%다. 중국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CASS)은 추진 첫해인 2016년부터 7%로 내려잡을 것으로 예상했다.